#RAUL153 밥상머리교육 77: 교육감 양심 점검

대통령을 석방하고, 교육감을 구속해야 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윤리적, 정치적 혼란의 중심에서 과거의 비극을 돌아보며 새로운 정의와 책임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삼풍백화점 참사 30주년을 앞둔 지금, 영암고등학교 기숙사 문제는 단순한 건축적 결함을 넘어, 학생 생명을 외면한 공직 사회의 부패와 윤리적 붕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15년간 방치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5년 6월 29일까지 조건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반대로, 문제를 묵인하고 조작했던 교육감과 관련 공직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이춘화 건축사의 여정: 15년간의 책임과 헌신

2009년 10월 22일부터 약 15년 3개월 동안, 저는 영암고등학교 기숙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저는 전의·예안 이씨 화수회 본부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 날은 단순히 회장이 된 날이 아니라, 삼풍참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의이씨 가문이 역사적 전환점을 맞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저는 이 우연을 하느님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건축사로서 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과 팀을 구성해왔고,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팀원으로 삼아 영암고 기숙사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2.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건부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강점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와 정의를 강조하며 부패 척결에 앞장서 온 검사 출신 대통령입니다. 현재 정치적 갈등 속에서 구속되어 있지만, 그는 영암고 기숙사와 같은 대한민국의 구조적 실패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입니다.

조건: 삼풍백화점 참사 30주년인 2025년 6월 29일까지 영암고등학교 기숙사 문제를 해결하라

1. 영암고 기숙사 문제의 상징성

• 15년간 “불안정” 판정을 받은 기숙사가 허위 설계도서와 정밀 안전진단 조작으로 B등급 평가를 받아 학생 수십 명이 위험한 건물에서 생활하도록 방치되었습니다.

• 교육감 세 명이 문제를 알고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철저히 방치하고 은폐했습니다.

• 이 사건은 대한민국 공직 사회의 윤리적 붕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2. 왜 윤석열 대통령인가?

• 윤 대통령은 부패 척결과 법치 회복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입니다.

• 영암고 기숙사 문제 해결은 그의 검사로서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국민 앞에서 다시 증명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3. 삼풍백화점 참사 30주년: 정의와 법치의 상징적 기한

1995년 삼풍백화점 참사는 부패와 무책임이 만든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비극이었습니다.

502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당한 이 참사는 우리 사회 시스템의 윤리적 실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2025년 6월 29일, 삼풍참사의 30주년을 기점으로 영암고 기숙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과거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는 정의와 법치를 회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상징적 순간입니다.

4. 윤석열 대통령을 조건부로 석방해야 하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건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논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길입니다.

조건부 기회의 기대 효과

1. 국민적 갈등 완화

• 조건부 기회는 좌우를 막론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국민적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질적 결과 도출

• 영암고 기숙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윤리와 정의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3. 책임 있는 리더십 구현

• 윤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의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5. 영암고 기숙사 문제: 공직자의 부패와 윤리적 실패

영암고 기숙사 사건은 단순히 건축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공직자와 정치 시스템의 부패와 무책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책임의 주체

1. 교육감과 공직자의 부패

• 세 명의 교육감이 문제를 알고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방치했습니다.

• 허위 정밀 안전진단과 조작된 B등급 평가로 학생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2. 정치권의 책임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홀했습니다.

•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정치인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전의·예안 이씨 화수회 본부의 역할

전의·예안 이씨 가문은 일제강점기 철도를 휘어 국운을 지킨 역사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저는 선조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윤리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7. 결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석방되거나, 구속된 상태로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6월 29일까지 영암고 기숙사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이는 대한민국의 정의와 윤리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 국민 모두가 이 사건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치적 성향을 넘어 정의를 실현하는 데 협력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영암고 기숙사 문제를 해결하라. 대한민국의 정의와 윤리는 당신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2025년 1월 28일

전의·예안 이씨 화수회 본부 회장 春和 배상